무료로 전문 상담사와 상담할 수 있는 국가 정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를 신청하려고 증빙서류를 알아보는 비용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바우처는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지, 대상자가 되기 위한 증빙서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병원에서 증빙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비용까지 줄이기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의뢰서 무료 발급 가능한 3곳을 정리했습니다.
1. 정신건강 바우처 신청 전, 증빙서류 발급비 아끼는 방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7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주지만,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다가 오히려 생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턱대고 동네 정신과부터 가서 진단서를 떼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해보세요.
① 병원 진단서 발급
가장 익숙한 방법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초진 진찰료와 검사비, 그리고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 비용을 합치면 보통 3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가장 편하지만 공짜 상담을 받으려고 돈을 쓰게 됩니다.
② 0원으로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가장 추천)
가장 빠르고 간편하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직장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추가 비용 없는 기본 검사)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증빙서류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 준비물: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가 10점 이상인 경우)
일반건강검진에서 우울증에 관한 문답을 체크하며 점수가 나옵니다. 10점 이상인 경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0원으로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 공공기관 ‘무료 의뢰서’ 발급
건강검진 기록이 없거나 점수가 미달이라면, 공공기관을 통해서 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곳은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 ‘의뢰서’를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단, 사설 심리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아래 리스트를 확인하세요.
[무료 발급이 가능한 공공 지정 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연계된 곳으로, 가장 확실하게 무료 의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 필수)
- 대학교 상담센터: 재학생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 소속 상담소에서 심리상담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운영 센터: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은 동네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예약으로 방문 하였고, 개인정보 동의, 설문지 작성을 통해 면담 후에 의뢰서가 무료로 발급 신청이 되었습니다.
의뢰서는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메일이 가장 편하겠죠?
이걸 들고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를 신청하고 선별이 된다면 무료로 전문 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정신과 상담이 취업 불이익을 줄까?
바우처 받으려고 정신과 갔다가 기록 남아서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00% 근거 없는 루머입니다.
① “회사는 당신의 의료 기록을 볼 권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매우 강력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도 당신의 건강보험 진료 내역(정신과 포함)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는 현재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입니다.
- 과거에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았는지, 무슨 약을 먹었는지는 본인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② 의뢰서 받으러 정신과 가면 기록이 남나요?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 동네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진료 기록’ 자체는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 단순 상담 기록: 바우처 발급을 위한 소견서나 의뢰서 작성은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이 아니라, “심리 상담이 필요한 상태”라는 전문가의 의견일 뿐입니다.
3.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vs 정신건강 바우처, 다른 건가요?
각 지자체를 기준으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가 있고, 국가(복지로)에서 진행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가 있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만 19세~39세 ‘청년’만 대상입니다. 의사 진단서나 복잡한 검사 결과지 같은 빡센 서류 없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승인 후 1대1 상담을 5회 ~ 7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나이 제한이 없는 대신, “내가 진짜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의뢰서, 정신과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지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지자체별로 다르고 선착순으로 신청 받기 때문에 오픈하자 말자 신청해야 합니다.
부산시를 기준으로 4월 20일에 신청이 열렸는데 4월 22일에 대기 인원까지 모두 차서 마감 되었습니다.
4.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사업이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서비스 대상을 보면 5번에 생소한 문장이 있습니다.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감기나 원인 모를 소화불량, 만성 피로 때문에 그냥 집 앞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방문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진료해 보더니 “환자분, 이건 내과적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때문이네요. 상담센터를 가보세요“라며 ‘연계 의뢰서’를 써주는 경우입니다.
마무리하며
고민이 있을 때 혼자서 앓지 말고, 매일 불안을 혼자서 이겨내지 말고, 꼭 상담 받아보길 바랍니다. 저 역시 많이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어서 이를 통해 상담 받고, 마음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